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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지원 확대 안내

by 이나제인 2023. 7. 6.

 

서울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까지 2,123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200만 원 가까이 발생하며, 난자 동결을 위해 발생하는 회당 비용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발생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1일부터 지원을 확대하게 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확대 내용

  • 대상자 : 모든 난임부부
  • 시술 횟수 : 총 22회 (총 지원 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가능)

난임부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였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술 횟수도 기존에는 정부형 신선배아 9회와 서울형 신선배아 1회로 총 10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로 시술별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횟수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 부부 중 여성 기준
  • 발급일 6개월 이내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서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신청 자격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난임 부부 중 여성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여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시술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금액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지원 금액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 최대 20만 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으로,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로 동일합니다. 임신 성공을 위해 시술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의 50%~70%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외에 부부 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당사자별 각 1부씩 필요하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은 여성의 나이,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2023년 7월부터 소득 기준 등 지원 내용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